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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시험 한국사 요약정리7. 조선의 성립과 발전2(조선의 정치체제)

by 머니런 2022. 1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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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의 성립과 발전

<조선의 정치 체제의 확립>

* 시험 빈출: 어느 왕이 무슨 업적을 했는지 중요(세종 多-세조-성조) 

1. 집권 체제의 정비

1. 태조(1392-1398)

-정도전

'조선경국전'(1394): 조선 개국 기본 정책 규정한 '최초의 법전' => 민본적 통치 규범 마련에서 편찬

'경제문감'(1395): 조선 전기 정치 조직에 대한 초안

=> 상권에서 '재상'제도에 대해 서술 / 하권에서 대간, 위병, 감사, 수령의 직책에 관해 서술

'진법서': 요동 정벌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독자적 전술 정리

'불씨잡변': 불교를 비판, 배불의 정당성을 역설

=> 숭유억불이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계기

'삼봉심기리편': 불교와 도교에 대한 성리학의 우위성 간결하게 서술

'금남잡영': 우왕 때 북원의 사신이 명 공격을 제안 => 정도전의 거절+ 북원 사신 암살 시도

=> 정도전의 북원 사신 암살 실패로 귀양 가는 기간 동안 저술한 개인 문집

 

-정도전 등 신진 사대부의 대거 중앙 정계 참여해 민본주의에 입각한 성리학적 통치 이념 확립

-정치체제: '재상' 중심의 체제가 확립, 국가의 모든 정책이 '도평의사사'에서 결정 => 왕권 약화

-국가정책: 중농억상 정책, 숭유억불 정책, 사대교린 정책 제시

 

+1차 왕자의 난(1398)-'무인정사': 태조가 '방석'을 세자 책봉하자 '방원'이 난을 일으킴

+2차 왕자의 난(1400):'방간의 난' or'박포의 난'. 1차 왕자의 난 때 세운 공을 세운 '박포'가 논공행상에 불만 

=> 방원 vs 방간 => 방원의 승리로 방간은 유배 => 정종은 방원을 세제로 삼고 방원에게 왕위를 양위

 

2. 정종(1398-1400)

-개경 천도: 1차 왕자의 난 이후 바로 개경으로 천도

-관제 개혁

=> 군정 분리(도평 의사사 축소, 의정부 설치, 중추원을 삼군부로 개편하면서 군, 정 분리)

=> 집현전 설치: 고려를 본떠 집현전 설치 => 보문자로 개칭 (세종 때 집현전 재설치)

 

3. 태종(1400-1418)

-6조 직계제 실시

=> 반대 형제와 정도전 등 개국공신 숙청.

=> '도평의사사 폐지'. '의정부' 설립. '문하부' 폐지

=> '낭사'는 '사간원'으로 편성. '삼사'는 '사평부'로 개편

=> '의흥삼군부'는 '승추부'로 개칭

=> 대신을 견제하기 위해 '사간원' 독립 

 

-'의금부'와 '승정원' 설치: 법률을 집행하는 의금부와 국왕의 비서 기구로 승정원 설치 => 왕권 강화

-국가 기반 확립

=> 억불 정책: 사원 경제 정비(전국 242개 사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와 노비 몰수)

=> 양전사업 실시: 20년마다 전국 토지 측량. 토지 정부(양안) 재정비 -> 전세 장부

=> 호구 파악: 전국 가호 파악. 3년마다 가호의 수와 장정의 수 책정해 호적 작성 -> 공납. 역 징발 장부

=> 호패법 실시: 16세 이상 남자에게 호패를 소지 => 농민 유망을 통제

 

-중앙 집권 강화

=> 왜구 침입 대비, 범죄자가 섬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도정책 시행

=> 두만강 국경에 '무역 소'설치

=> 사민 정책 실시(백성을 이사 시킴)

=> '사병제' 혁파 (사병을 없애 군사 지휘권 장악)

=> '노비변정도감' 설치: 노비를 조사해 억울하게 노비 된 자 해방

=> '신문고' 설치: '의금부'에서 주관(백성이 억울한 일 당했을 시 고발하는 제도 => 사실은 반대세력 제거 목적으로 설치)

 

-유교 정책 법제화

=> '서얼 차대법': 서울에게 문과 응시 제한. '무과'나 '잡과'를 통해 관직 진출하더라도 '한품 서용제'를 적용해 출세 제한.

=> 서울의 자식들은 대대로 문과 응시가 금지

=> '재가 금지법': 과부의 재가 금지. 재가 후 낳은 자식에 대해 과거 응시와 관직 진출 제한

(서얼의 차별은 성종 때 '경국대전'에 명기)

 

-문화적 업적

=> 활자 주조: '주자소'설치. 구리로 만든 '계미자'를 주조

=> 저화 발행: '사섬서'설치. '저화' 다시 발행

=> 법적 편찬: '원육전', '속육전' 등 버전을 간행해 전국에 반포

=> 중앙에 5부 학당 설치. '조선왕조실록' 편찬.

=> 조선왕조 개창 정당성 입증을 위해 '동국서략' 간행

=> 지도제작: 현존하는 동양 최고의 세계지도 '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' 제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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